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도9293 판결
  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760]
 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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